지속 성장 해법은? 후보별 경제 전략 비교
이재명: AI 강국, K-콘텐츠, 방산 육성
이재명 후보는 AI를 중심으로 한 국가 전략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대규모 언어모델(LLM) 오픈소스 개발, 대통령실 내 AI 정책수석 신설 등 기술 강국의 청사진을 제시했어요.
K-콘텐츠와 방산 육성도 함께 강조하며, 방산 소재∙부품 국산화로 기술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문수: 세금 인하, 규제 혁파로 기업 유치
김문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조로 법인세 인하, 규제 철폐를 강조합니다.
산업용 전기료 인하,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해외 IR 직접 진행 등 친기업적 제도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AI 스타트업 투자도 100조 원 규모 민관펀드 조성 계획으로 밝히며 인재 20만 명 양성도 공약에 포함됐죠.
이준석: 리쇼어링과 과학 인재 우대
이준석 후보는 해외에 나간 기업을 되돌리기 위한 리쇼어링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특수 비자와 임금 차등 적용 같은 현실적 제안도 포함됐고요.
과학기술인을 위한 예우제도, 노벨상 수상자급 인재에게 연금 지원도 공약에 담았어요.
권영국: 부자 증세로 재원 마련
권영국 후보는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를 둡니다.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90%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순자산 100억 이상 고자산가 대상 ‘부유세’ 도입도 공약 중 하나입니다.
증시 부양책, 어떤 후보가 강할까?
이재명: 코스피 5000, 주주 보호 강화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의 이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등 주주 중심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주가조작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공정거래 질서를 세우겠다는 의지도 드러났습니다.
김문수: 세금 부담 완화, MSCI 지수 편입 추진
김 후보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장기투자자에 대해 감세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입도 적극 꾀하고 있어요.
이준석: 코스피 5000, 코스닥 2000 현실화
상법에 주주 충실 의무를 담겠다는 파격적 발상으로, 자본시장법을 넘어서는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 투명성 제고를 통해 장기적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 있어요.
권영국: 즉각 투자세 시행
투자세 강화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세를 각각 30% 세율로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각 후보 입장은?
이재명: 더 내고 더 받는 제도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포함 사각지대 해소를 중점으로, 군 복무기간 전면 인정, 부부 기초연금 감액 축소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연금 재정 구조 개혁 측면은 아쉽다는 평가도 있어요.
김문수: 자동조정장치로 지속 가능성 확보
연금 수령액 자동 조정, 근로소득과 연금 병행수령 가능, 기초연금 확대(최대 월 40만 원) 등을 통해 실질적 제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미래 세대의 수급 축소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준석: 신·구 연금 이원화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 기존 구연금은 국가재정으로 보존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약 609조 원)는 현실적 장애입니다.
권영국: 소득대체율 인상, 사용주 부담 강화
소득대체율 50% 인상, 초고령자 최저생활비 130만 원 보장, 보험료 분담비율을 ‘사용자 7:노동자 3’으로 조정하자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부동산 정책, 공급부터 세제까지
이재명: 공공임대 확대, 중금리 대출 지원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과 임대비율 확대, 중금리 대출 인터넷은행 설립 등 서민층 지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대출 부작용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김문수: 3·3·3 청년주택, 부동산 세금 감면
결혼과 자녀 출산에 따라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20만 호 공급, 재초환 및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을 꾀합니다.
이준석: 생애주기 맞춤 세금 감면
신혼기, 황혼기엔 소형주택 세금 감면, 육아 시 대형주택 전환 시 감면 혜택을 주자는 안입니다.
주담대 상환 유예 프로그램인 ‘잠시멈춤 대출’도 눈에 띕니다.
권영국: 주거권 중심 정책, 공공임대 200만 호
주택소유상한제, 무한 갱신 계약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등 주거권 중심 공약이 돋보입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환경친화형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누가 진짜 변화를 이끌 수 있을까?
이번 21대 대선, 경제 공약만 살펴봐도 후보별 색깔이 뚜렷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잠시멈춤 대출’이나 국민연금 자동조정 시스템처럼, 현실에 발붙인 해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순한 구호보다, 실현 가능한 정책이 결국 국민의 삶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어느 쪽인가요? 정책을 꼼꼼히 읽고, 나에게 맞는 방향을 고민해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유권자의 자세 아닐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개편은 누가 가장 적극적인가요?
이준석 후보의 신·구 연금 분리안이 가장 급진적이며, 김문수 후보는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실현 가능성에 집중했습니다.
Q2. 부동산 세금 감면은 어느 후보가 강조했나요?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세금 감면과 주택 금융 지원 정책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Q3. 증세를 통한 분배 강화를 주장한 후보는 누구인가요?
권영국 후보가 대표적이며, 부유세 신설, 상속세 인상 등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펼칠 것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