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
둘이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는 아직. 이런 커플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결혼은 했는데, 법적으론 아직 남남인 상태’. 그 애매한 경계에서 고민이 많아지죠.
“혼인신고하면 세금 더 내야 하나?”, “청약에선 오히려 손해인가?”, “대출은 유리해지는 걸까?”
이런 질문들, 그냥 넘기기엔 현실에서 너무 중요한 셈법이에요.
정답은 상황마다 다르지만, 지금부터는 그 셈법을 제대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소득세는 괜찮지만, 종부세는 치명적일 수 있어요
세금 셈법은 ‘자산 규모’ 따라 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세는 큰 차이가 없지만, 문제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각각 9억 원짜리 집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종부세 계산 기준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18억 원으로 뛰어올라 버립니다.
게다가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도 하나로 묶여버리죠.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 상황 | 미혼 상태 | 혼인신고 후 |
|---|---|---|
| 주택 보유 | 9억 + 9억 (각자) | 합산 18억 (1가구) |
| 종부세 기준 | 비과세 or 낮은 과세 | 고가 과세 |
| 양도세 비과세 | 각자 가능 | 1주택만 가능 |
저희 부부도 각자 주택이 있어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는데, 세무사 상담을 받고 나서야 이 부분을 더 심각하게 느꼈어요.
청약, 혼인신고하면 정말 유리할까?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늘었지만 조건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2024년부터 민간분양 기준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18% → 23%로 확대됐어요.
또한 배우자의 청약 이력을 따지지 않게 바뀌었죠. 이 점만 보면 혼인신고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득 조건. 신혼부부 특공은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 이하(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죠.
고소득 맞벌이라면, 조건을 초과하게 돼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월 804만 원 이하(맞벌이)
- 맞벌이 고소득 커플이라면 일반공급 1인가구로 도전하는 게 나을 수도
- 청약 점수, 지역 우선, 생애최초 등 1인가구 전략 활용 가능
제 친구는 혼인신고 후에야 특공 기준을 넘는다는 걸 알고, 아쉽게 기회를 놓쳤어요.
그래서 저희는 출산 전까진 미루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1인가구로 청약 전략? 아직도 통합니다
1인가구도 받을 수 있는 우대 혜택들
청약 전략만 보면, 혼인신고는 잠시 미루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무주택 요건, 생애최초 조건, 지역 우선 공급 등 모두 1인가구 기준으로 참여할 수 있거든요.
특히 요즘은 수도권 주요 단지에서 일반공급 경쟁이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도 당첨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 전략 | 혼인신고 미루기 |
|---|---|
| 생애최초 청약 | 1인가구로 가능 |
| 무주택 요건 충족 | 각자 충족 |
| 지역 우선 | 각자 활용 가능 |
대출, 부부면 무조건 유리할까?
DSR 기준에 따라 유불리 달라집니다
대출 한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기준으로 산정되죠.
부부라면 소득이 합쳐져서 대출 한도가 넉넉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한쪽이 이미 많은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불리해집니다.
게다가 2024년 6·27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으로 묶였어요.
부부합산 기준도 까다로워진 상황이라, 잘못 계산하면 오히려 낭패를 볼 수 있어요.
- 신고 유리: 한 명 소득으로도 충분한 DSR 확보 가능할 때
- 신고 불리: 배우자 대출 많고, 맞벌이 DSR 차감이 큰 경우
혼인신고, 언제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결혼 페널티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결혼 장려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금·청약·대출 셈법앞에서는 여전히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신고가 유리한 경우 | 신고 미루는 게 나은 경우 |
|---|---|
| 맞벌이 소득이 특공 기준 안일 때 | 각자 집이 있어 종부세가 걱정일 때 |
| 한쪽 소득으로 DSR 여유 있을 때 | 고소득 맞벌이로 특공 불가능할 때 |
| 출산 계획 있어 특별공급 받고 싶을 때 | 양도세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신고하고 싶을 때 |
저도 이걸 다 따져보고 결국은 아이 계획이 생긴 후 혼인신고를 했어요.
전보다 복잡해졌지만, 이 셈법만 잘 정리하면 생각보다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결론: 혼인신고 타이밍, ‘전략’이 필요한 이유
혼인신고는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부부의 자산 구조, 소득 수준, 청약 전략, 대출 계획까지 모두 맞물린 인생의 중요한 금융 이벤트예요.
특히 자산이 많거나 맞벌이 고소득이라면, 미리 셈법을 따져보고 맞춤 전략을 짜는 게 유리합니다.
반면, 출산 계획이나 대출 여유가 있다면 신고를 미루는 게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무작정 신고하거나, 무작정 미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전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혼인신고 후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로 인정돼서 비과세 혜택도 1채에만 적용됩니다. 각자 1채씩 보유 중이면 한 채만 비과세 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전에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에만 신청 자격이 생기므로, 출산 계획이 있다면 신고를 먼저 해야 특공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를 했는데도 청약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대부분은 소득 기준 초과나 주택 보유 이력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이 안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