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개편, 왜 지금이 중요한가?
정치에서 자유로운 방송, 가능할까요?
KBS, MBC, EBS 같은 공영방송을 볼 때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건 오래된 논란이기도 하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 장악’ 논쟁이 터져 나오고, 시청자는 늘 그 피해자였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구조를 바꾸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2025년 7월 국회에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소위 ‘방송3법’이라 불리는 이 법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이 ‘여야 나눠먹기’ 방식에서 시민과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고, 내부 보도 책임자도 동의를 거쳐 임명돼야 하는 제도적 변화가 핵심이에요.
핵심 변화
①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의 변화
정치가 아닌 시민이 중심
기존에는 KBS·MBC·EBS 이사의 대다수를 국회가 추천했죠.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 추천 이사 비율을 전체 이사의 40%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방송·법률 관련 단체, 방송사 직원 등이 추천하게 되죠.
- 기존: 국회 중심 추천 (사실상 여야 나눠먹기 구조)
- 개정 후: 국회 40% + 시청자·전문가·직원 추천 60%
개인적으로도 ‘방송은 시민의 것’이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그 원칙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에요.
핵심 변화
②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의 대개편
사장도 공론조사로 뽑는다
이전까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이 이사회 다수결과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뤄졌어요.
문제는 이사회 자체가 정치권 추천으로 구성되다 보니, 정권에 따라 사장이 바뀌는 구조였죠.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장 후보를 시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공론화하고,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임명권자가 최종 임명하게 됩니다.
| 구분 | 기존 | 개정안 |
|---|---|---|
| 사장 추천 주체 | 이사회 중심 | 사장추천위원회(시민참여) |
| 의결 방식 | 단순 과반 | 특별다수제 + 결선투표 |
“시민이 사장을 뽑는다”는 말이 과장은 아니에요.
물론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공개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진 셈입니다.
핵심 변화
③ 보도 책임자 동의제 도입
뉴스 책임자, 이제 구성원이 뽑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도 책임자를 내부 구성원의 과반수 동의로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에요.
쉽게 말해, 구성원들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리더’에게 보도를 맡기는 구조로 바뀐다는 거죠.
과거엔 보도 책임자가 윗선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제는 내부 신뢰를 바탕으로 임명돼야 하니 책임감도 커지지 않을까요?
YTN, 연합뉴스TV 같은 보도전문채널에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보도국장 임명 시 내부 과반 동의 필수
- 보도채널도 편성 독단 견제 가능
방송3법 개정안, 정치적 논란도 여전
여야 갈등의 불씨, 여전히 존재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여권에서는 “공영방송을 야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죠.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의 신뢰 회복에 부합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과거 윤석열 정부 시절 폐기됐던 방송3법을 다시 부활시킨 셈이에요.
물론 앞으로 이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지는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까지만 봐도 꽤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 방송3법 개정, 진짜 공정방송의 출발점이 될까?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운영과 인사 시스템을 바꾸는 꽤 큰 한 걸음이에요.
이사 구성부터 사장 선임, 보도 책임자 임명까지, 전보다 훨씬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구조로 바뀐 건 사실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이 달라지려면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에 공감해요.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지, 정말 정치적 독립성이 실현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공영방송, 그 뉴스와 프로그램들이 누구의 손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 아닐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방송3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 본회의 통과 후 공포 시점부터 적용되며, 이사 구성과 사장 선임은 단계적으로 전환됩니다.
Q2. 사장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무작위 추첨 또는 시민사회단체 추천 방식으로 100명 이상이 선정될 예정입니다.
Q3. 국회 추천 이사 40% 제한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정당 중심 추천 비율을 낮추고, 전문가 및 시민 추천 이사가 늘어나면서 방송 운영의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