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 가장 먼저 고민되는 건 ‘합의금’입니다
“합의는 무조건 빠를수록 좋을까요?”
얼마 전 한 공무원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90세 할머니를 차량으로 치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는 상황이었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고였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기소되어 실형 또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위해제나 면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린 건 이거였습니다. “형사합의, 반드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가 적당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정해진 합의금 기준’이 있는 줄 아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 측의 요구, 사고의 성격, 가해자의 경제 사정, 보험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상황 | 형사합의금 예상 범위 |
|---|---|
| 무단횡단 사망사고 (90세 이상) | 약 3천만 원 ~ 5천만 원 |
| 보행자 신호 위반 사망 | 5천만 원 ~ 1억 원 |
| 중대법규 위반 사망사고 | 1억 원 이상 |
특히 요즘은 운전자 보험이 형사합의금 2억 원까지 보장하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에, 보험 유무에 따라 피해자 유족의 기대치도 달라집니다.
합의금은 ‘진심 + 가능 금액’의 조합입니다
합의에 필요한 건 돈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공무원 분은 처음에 2천만 원을 준비해 피해자 유족에게 제안했지만, 유족 측은 5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3,300만 원에서 형사합의가 이뤄졌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자신이 마련 가능한 최대 금액”을 제시하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한 만큼, 합의 과정은 돈 이상의 감정 소통이 필요합니다.
- 운전자 보험이 없을 경우: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금액 + 진심
- 운전자 보험이 있을 경우: 보장 금액 범위 내에서 협의
- 유족이 고액을 요구할 경우: 공탁 제안 및 지속적인 사과
저도 상담 시 자주 사용하는 전략인데요. “지금은 유족과 계속 연락하고, 상황을 설명하면서 마음을 움직이세요.”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일수록 ‘벌금형’이 중요합니다
형량보다 직장 유지가 관건인 사람들
공무원,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종사자 등은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나오는 순간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벌금형이나 약식명령이 나오는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하고, 빠른 합의가 판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합의금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유족의 입장, 사고 경위, 가해자의 능력이 모두 반영된 협의의 결과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과’와 ‘자신의 한도 내 최대 금액’입니다. 돈보다도 마음이 먼저 전달되어야 유족도 용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도 가장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조급하게만 보지 마세요. 방향을 잘 잡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형사합의금을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나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유족은 현금 지급을 원합니다. 다만 일부는 공탁 후 향후 판단에 맡기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Q2. 운전자 보험 없이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보험이 없으면 최대한 빠르게 상담을 받고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Q3.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합의 없이도 실형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중대법규 위반 시 합의 여부가 형량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